“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중앙지법 "만남 주선 목적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해당" 결혼중개업체가 다른 회사에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비록…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이 이 은행의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