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금지 규정은 동종업종 한해 하자보수 건설사, 조경 등 하도급 줄 수 있어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