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 면책 입증 못하면 제조사 책임 못 물어 "제품 진열과정서 충격 없었다는 점 먼저 증명해야" 중앙지법, 제조사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1심 뒤집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