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대출금 회수 어려워도 곧바로 배임죄 처벌 못해 서울고법 "상환 못할 상황 알면서 대출해준 사실 입증돼야" 새마을금고 前 이사장 유죄 1심 깨고 무죄 선고 확정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대출금 회수 어려워도 곧바로 배임죄 처벌 못해 서울고법 "상환 못할 상황 알면서 대출해준 사실 입증돼야" 새마을금고 前 이사장 유죄 1심 깨고 무죄 선고 확정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