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20/01/판결단독-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단기소멸시효-기산점은-관련-사건-‘확정-판결-난-때’.jpg)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등의 사실을…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변경](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18/03/부진정연대채무-다액채무자가-일부변제한-경우-외측설로-판례-변경.jpg)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변경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손해배상책임 소멸" 소액채무자 부담도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 '과실비율설' 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인중개사 대상 손해배상소송 원심 파기 환송 공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