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저성과자 일방적 연봉 감액·인사 무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거치지 않은 채 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소송 하나銀 근로자 승소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 저성과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이들을 개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같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거치지 않은 채 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소송 하나銀 근로자 승소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 저성과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이들을 개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같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