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소가 구간 2000만원, 5000만원, 1억, 1억5000만원, 2억, 5억으로 나눠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10%, 5000만원 이하 8%, 1억 이하 6%로 상향 대법원, 개정안 입법예고… 변호사업계 '반색' 2008년 이후 동결됐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10년만에 증액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