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리자명의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법리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서울중앙지법,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