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중앙지법 "제빙작업 했어야… 2000만원 줘라"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주민 안모씨가 메리츠화재를…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중앙지법 "제빙작업 했어야… 2000만원 줘라"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주민 안모씨가 메리츠화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