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임차인 B씨를…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임차인 B씨를…
"임차인 과실 입증 못하면 임차부분 외 배상책임 못 묻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 배상" 기존 판례 변경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