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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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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변경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변경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손해배상책임 소멸" 소액채무자 부담도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 '과실비율설' 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인중개사 대상 손해배상소송 원심 파기 환송 공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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