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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계약 중도 해지 땐 남은 돈 돌려줘야 민자고속도로 시행업체가 관리·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며 15년치 도로 재포장비를 미리 지급했는데 이후 위탁계약이 해지됐다면 공사 측은 재포장에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를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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