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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A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나35214)에서 "서울시 등은 2억490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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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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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대출금 회수 어려워도 곧바로 배임죄 처벌 못해 서울고법 "상환 못할 상황 알면서 대출해준 사실 입증돼야" 새마을금고 前 이사장 유죄 1심 깨고 무죄 선고 확정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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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임차인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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