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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행각 알고도 경고만… 회사도 배상책임”

“상습 성추행 행각 알고도 경고만… 회사도 배상책임”

중앙지법 "피해사실 조사·감독강화 조치했어야"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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