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 면책 입증 못하면 제조사 책임 못 물어 "제품 진열과정서 충격 없었다는 점 먼저 증명해야" 중앙지법, 제조사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1심 뒤집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편의점, 면책 입증 못하면 제조사 책임 못 물어 "제품 진열과정서 충격 없었다는 점 먼저 증명해야" 중앙지법, 제조사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1심 뒤집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는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