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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임차인 과실 입증 못하면 임차부분 외 배상책임 못 묻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 배상" 기존 판례 변경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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