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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타인요구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 운송” 서울고법, 운송금지요구訴 택배업체 패소판결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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