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송가능여부 작성자 성지우 작성일 2018-07-19 15:12 조회 868 국내에서 채무자가 중국인데요, 차용증도 한국어로 적었구요, 근데만약중국인이변제하지않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중국내에서 소송가능하나요? 인쇄 전체 1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minsalaw 2018-07-24 09:56 안녕하세요 성지우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국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만일 채무자가 중국인이라면 중국내에서 소송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중국의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완비가 되었느냐에 따라 소송에 걸리는 시간, 소송을 통해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제가 중국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만일 채무자가 중국인이라면
중국내에서 소송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중국의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완비가 되었느냐에 따라
소송에 걸리는 시간, 소송을 통해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