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재산 소송 건
작성자
김민수
작성일
2020-01-02 01:07
조회
639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재산 소송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여러명의 딸과 막내 아들이 있는 집안입니다. 아들은 40대 중반인 미혼입니다.
아들은 평소 딸과 부모를 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며 정말 정떨어 지는 사람입니다.
재산은 약 20억 정도이며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전 아들이 어머니에게 졸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매각하여 10억 상당의 건물과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족과 상의없이 몰래 이 건물과 아파트를 담보로 약 5억원을 대출 받았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건물과 아파트가 매각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5억원의 돈을 본인이 비자금으로 숨겨뒀는지 사기를 맞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들이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전혀 안하고 있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으며 잠수중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딸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였을때 승소하여 아들이 대출받은 5억원 또는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아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발할 수 도 있는지요?
아무리 건물과 아파트를 아들의 명의로 구입해주었다고 해도 아들이 상의없이 몰래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 사기 죄가 성립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버님의 재산을 매각하여 아들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이후 아들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었다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법적 이슈를 제기해 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방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