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19/11/판결-남편-간병은-단순부양의무-이행…-기여분-인정-안돼.jpg)
[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장기간 간병 이유로 배우자에 기여분 인정한다면부부간 상호부양의무 정한 민법규정과 부합 안돼'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 종합 판단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