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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이 이 은행의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투자피해자 김모씨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다2652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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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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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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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는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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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변경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변경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손해배상책임 소멸" 소액채무자 부담도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 '과실비율설' 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인중개사 대상 손해배상소송 원심 파기 환송 공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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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성과자 일방적 연봉 감액·인사 무효”

[판결] “저성과자 일방적 연봉 감액·인사 무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거치지 않은 채 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소송 하나銀 근로자 승소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 저성과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이들을 개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같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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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판결](단독)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명절 복리후생비 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판단 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퇴직금 계산 역시 이 같은 성과급 등을 포함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농협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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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실소유자 명의 변경해도 취득세 안 내도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승소 원심 확정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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