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사용·수익권' 완전포기로 보면 '처분권능'만 남아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판결]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모계혈족은 종원 자격 없다는 관습법은 정당성·합리성 상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어머니의 성(姓)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민사로 홈페이지 개편을 알려드립니다
민사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의뢰인 여러분 저희 민사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민사로는 법무법인 신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