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369 서울중앙지법, 여행사 책임 40% 인정… "부부에 6억7100만원 지급"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중앙지법 "제빙작업 했어야… 2000만원 줘라"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소가 구간 2000만원, 5000만원, 1억, 1억5000만원, 2억, 5억으로 나눠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10%, 5000만원 이하 8%,…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중앙지법, "의료과실 없으면 '장애 책임'은 못물어"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17/11/122524.jpg)
[판결](단독)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서울중앙지법 "의사가 물어내야" 70대 할머니에게 틀니 치료를 한 치과의사가 15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틀니가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