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변경](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18/03/부진정연대채무-다액채무자가-일부변제한-경우-외측설로-판례-변경.jpg)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변경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손해배상책임 소멸" 소액채무자 부담도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 '과실비율설' 폐기…
![[판결] “저성과자 일방적 연봉 감액·인사 무효”](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18/03/저성과자-일방적-연봉-감액·인사-무효.jpg)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18/03/“정기적-성과급은-일실수입-산정에-포함”.jpg)
[판결](단독)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명절 복리후생비 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판단 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