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개발조합 설립 동의자만 임원 등 출마자격 부여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임원·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초…
폭스바겐 순정부품이라더니 재제조품… 법원 “문제 없다”
"순정부품에는 새 것만이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 자동차 '순정부품'에는 새 부품 뿐만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