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계약 중도 해지 땐 남은 돈 돌려줘야 민자고속도로 시행업체가 관리·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며 15년치 도로 재포장비를…
아이스링크 펜스에 부딪혀 빙상선수 부상 당했다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던 대학생이 아이스링크에서 넘어지면서 펜스에 충돌해 다쳤다면 규격 미달 안전매트를…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