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금융투자업 미등록자와 맺은 일임 계약도 유효
자본시장법상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 아닌 ‘단속규정’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과 맺은 투자 일임계약도 사법(私法)상 효력이…
[판결] 대법원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 2002년 대법원 판결 유지…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반대의견…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소송촉친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보험영업 여동생에 거래처 소개… ‘갑질’ 국책은행 지점장
"지위 이용해 보험 가입 권유… 국가 금융제도 신뢰 훼손" 서울고법, 해고무효확인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은행 지점장이…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 60% 책임”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