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생산 과실여부 작성자 정수훈 작성일 2019-06-03 20:23 조회 872 생산직근로자 불량품생산 CCTV에 해당근로자 작업하는모습 영상만으로 과실인정될까요? 인쇄 전체 1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minsalaw 2019-06-05 08:32 안녕하세요 정수훈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단순히 CCTV 영상만으로 과실이 인정될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그런데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단순히 CCTV 영상만으로 과실이 인정될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