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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생산 과실여부

작성자
정수훈
작성일
2019-06-03 20:23
조회
841

생산직근로자 불량품생산 CCTV에 해당근로자 작업하는모습 영상만으로 과실인정될까요?

전체 1

  • 2019-06-05 08:32
    안녕하세요 정수훈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단순히 CCTV 영상만으로 과실이 인정될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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