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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링크 펜스에 부딪혀 빙상선수 부상 당했다면

아이스링크 펜스에 부딪혀 빙상선수 부상 당했다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던 대학생이 아이스링크에서 넘어지면서 펜스에 충돌해 다쳤다면 규격 미달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아이스링크를 부실 관리한 대학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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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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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무시한 일방적 정년퇴직처리 무효”

“관행 무시한 일방적 정년퇴직처리 무효”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그해 12월 31일'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 근로자를 정년 퇴직시킨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구성원들이 관행을 규범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사실상 그 같은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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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1년 단위 계약했어도 반복적이면 기대권 인정해야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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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 면책 입증 못하면 제조사 책임 못 물어 "제품 진열과정서 충격 없었다는 점 먼저 증명해야" 중앙지법, 제조사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1심 뒤집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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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다2573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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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월정지급금도 평균임금 대상”

“급여 외 월정지급금도 평균임금 대상”

사용자가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것까지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교우회에서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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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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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조합 설립 동의자만 임원 등 출마자격 부여

주택개발조합 설립 동의자만 임원 등 출마자격 부여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임원·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9명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나2225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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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순정부품이라더니 재제조품… 법원 “문제 없다”

폭스바겐 순정부품이라더니 재제조품… 법원 “문제 없다”

"순정부품에는 새 것만이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 자동차 '순정부품'에는 새 부품 뿐만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제조품이란 기존 부품을 분해해 세척한 다음 보수·조정·재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제조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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