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369 서울중앙지법, 여행사 책임 40% 인정… "부부에 6억7100만원 지급"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ad More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중앙지법 "제빙작업 했어야… 2000만원 줘라"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주민 안모씨가 메리츠화재를…

Read More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소가 구간 2000만원, 5000만원, 1억, 1억5000만원, 2억, 5억으로 나눠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10%, 5000만원 이하 8%, 1억 이하 6%로 상향 대법원, 개정안 입법예고… 변호사업계 '반색' 2008년 이후 동결됐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10년만에 증액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Read More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싸고 보험사끼리 소송전… 결론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싸고 보험사끼리 소송전… 결론은

대법원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화재 원인 입증해야" 화재 원인 알 수 없다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취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를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Read More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중앙지법, "의료과실 없으면 '장애 책임'은 못물어"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직접적인…

Read More
[판결](단독)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판결](단독)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서울중앙지법 "의사가 물어내야" 70대 할머니에게 틀니 치료를 한 치과의사가 15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틀니가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원은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Read More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임차인 과실 입증 못하면 임차부분 외 배상책임 못 묻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 배상" 기존 판례 변경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Read More
[판결](단독)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판결](단독)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사용·수익권' 완전포기로 보면 '처분권능'만 남아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Read More
[판결]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판결]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모계혈족은 종원 자격 없다는 관습법은 정당성·합리성 상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어머니의 성(姓)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이모(29)씨가 A종중을 상대로 "종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종원지위확인소송(2017나201542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Read More
민사로 홈페이지 개편을 알려드립니다

민사로 홈페이지 개편을 알려드립니다

민사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의뢰인 여러분 저희 민사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민사로는 법무법인 신광의 민사소송센터로서 힘든 상황속에서 소송을 해야만 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울 일 있으시다면 서슴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신다면 끝까지…

Read More
error: Content is protected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