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부족 ‘엔진 파열’… 정비업체 책임 어디까지
1심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 30% 책임" 2심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 100%"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를 싸고 차주와 차량정비업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엔진 경고등 이상을 점검한 정비업체가 점검 당시 엔진오일…
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
소비자가 와인병을 따다 부상을 입었더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르크 마개를 빼내는 과정에서 병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썼다면 판매업체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가 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A씨(24·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가 다이어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7945)에서 1심보다 많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타인요구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 운송” 서울고법, 운송금지요구訴 택배업체 패소판결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아이스링크 펜스에 부딪혀 빙상선수 부상 당했다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던 대학생이 아이스링크에서 넘어지면서 펜스에 충돌해 다쳤다면 규격 미달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아이스링크를 부실 관리한 대학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를…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 면책 입증 못하면 제조사 책임 못 물어 "제품 진열과정서 충격 없었다는 점 먼저 증명해야" 중앙지법, 제조사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1심 뒤집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폭스바겐 순정부품이라더니 재제조품… 법원 “문제 없다”
"순정부품에는 새 것만이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 자동차 '순정부품'에는 새 부품 뿐만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제조품이란 기존 부품을 분해해 세척한 다음 보수·조정·재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제조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자동차…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이모군과 그의 어머니가 인천의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김모(46·여)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5621)에서 "현대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