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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소송촉친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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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 60% 책임”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 60% 책임”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7603)에서 "시는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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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가 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A씨(24·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가 다이어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7945)에서 1심보다 많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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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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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토지 매도인 윤모씨가 공인중개사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41402)에서 "송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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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이 이 은행의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투자피해자 김모씨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다2652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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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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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는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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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행각 알고도 경고만… 회사도 배상책임”

“상습 성추행 행각 알고도 경고만… 회사도 배상책임”

중앙지법 "피해사실 조사·감독강화 조치했어야"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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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남의 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득 반환청구와 달라 '착오송금' 등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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