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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잉수리와 잔존물대위,채권자대위와 관련한 수리비 민사소송

작성자
김영기
작성일
2022-01-12 07:48
조회
91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종합보험가입하였으나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차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수리시에 과잉수리를 하였고,수리하고 교체한 잔존물을 없애고 내가 처분할 수 없게 한 부분이 있었고,이를 바탕으로 수리비에 대하여 조정을 원한다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1심,항소심 전부 패소하였읍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자동차수리에 대한 가이드를 참고하여 과잉수리를 주장하였고,수리잔존물의 처분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민법 399조 조항을 바탕으로 하였읍니다만,패소한 내용입니다.

 

상고하면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의뢰합니다.물론 의뢰비용은 수리비액수에 맞는 수임비용이면 지불합니다.

 
전체 1

  • 2022-01-12 17:03
    중북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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