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홈페이지 개편을 알려드립니다
민사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의뢰인 여러분 저희 민사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민사로는 법무법인 신광의…
![[판결]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20/02/판결-위법한-양자간-명의신탁-부동산-안-돌려줘도-횡령-아니다.jpg)
[판결]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법리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서울중앙지법,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20/01/판결단독-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단기소멸시효-기산점은-관련-사건-‘확정-판결-난-때’.jpg)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판결]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19/11/판결-남편-간병은-단순부양의무-이행…-기여분-인정-안돼.jpg)
[판결]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대법원 벌금원심 확정 누리꾼이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20/01/판결-추완항소의-‘사유가-없어진-후’의-시작점은….jpg)
[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장기간 간병 이유로 배우자에 기여분 인정한다면부부간 상호부양의무 정한 민법규정과 부합 안돼'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
![[판결]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https://www.minsalaw.co.kr/wp-content/uploads/2019/09/판결-무보수-사정-없으면-‘변호사보수-지급’-약정-있는-것으로-봐야.jpg)
[판결]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
5개 사건 위임하며 포괄적으로 1억 지급 약정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유효한 보수지급약정이 없었어도, 위임사무를…